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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해외 판매만을 목적으로 쇼핑몰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21158
  • 작성일 17.05.29 14:37:24
  • 추천 64 추천하기
  • 조회수 21158
국내 사업자로서 해외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쇼핑몰 개설을 희망할 경우 아래 사항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신고

  해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국내 쇼핑몰 사업자 등록 절차와 다를 것이 없어, 국내 사업자 등록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상에 도소매업이 있으면 수출업 종목은 추가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처 내부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목을 추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확인증은 필수이나 국내 PG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여
  해외 PG(페이팔, 엑심베이 등)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기업 인터넷뱅킹 고객이면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가입 후 쇼핑몰에 적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 소스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 구축

  국내몰 운영 여부와 상관 없이 해외몰 생성 및 운영이 가능하고 기본 제공되는 해외 디자인으로 쇼핑몰 구축이 가능합니다.

  해외 판매 목적이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쇼핑몰 자체는 국내 법(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시 해당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는 국내법에 따라 해외 쇼핑몰에도 적용하며,
  추가로 쇼핑몰 초기화면에 법적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항목들 또한 준수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쇼핑몰 생성 및 구축 단계에서 주 판매 국가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와 판매 규정 등을 미리 조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추후 쇼핑몰 운영 시 소비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은 현금성 거래를 행하려면 사이트 내 특정상 거래법 표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금성 결제가 가능한 일본 PG 신청 시,
  심사 조건에 특정상거래법 페이지 삽입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국가별 규정은 다를 수 있어 대상 국가의 온라인 판매 규정을 미리 조사하여 쇼핑몰에 반영하길 권장합니다.


판매 품목의 선정

  해외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도, 쇼핑몰 판매 품목은 국내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쇼핑몰에서의 판매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와 같이 해외 쇼핑몰 운영 시, 판매하려는 품목이 판매 대상 국가의 규제 대상 품목인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규제 대상 품목이나, 수출 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인지를 조사 후 판매 시작하길 권장합니다.

  국제적으로 무역 거래 시, HS CODE(세번)를 기준으로 세관 통과 및 관세율 적용을 행하고 있어, 판매 대상 국가의 물품 별 취급 정책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배송 및 세관 통과를 위해 국가별 허용 품목 및 소재, 성분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기 바라며, 배송 시 아래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전자제품은 안정성 때문에 의무적으로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인증 기준은 품목마다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인증 필요 여부에 대해서 필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인증정보시스템(http://cic.ktl.re.kr/)에서 HS CODE로 조회 가능합니다.


매출 신고

  해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판매 소득은 국내 판매 시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으로 판매한 소득은 영세율로 신고하여야 하며, 소포 우편으로 배송한 경우 소포수령증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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